카카오 김범수 무죄, 'SM 주가조작' 김범수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檢 직격(종합2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씨가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내려졌으며, 김범수 씨 외에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영태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김범수 씨는 2023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설정·고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범수 씨의 주식 매수에 시세 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범수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로 봤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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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주가조작' 김범수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檢 직격(종합2보)

 

김범수·배재현·카카오 무죄…인수목적·매수저지·공모 모두 불인정재판부 "시세조종 인정 어려워…시세 영향 줬다고 주가조작 아냐"검찰 '유일증거'에 "허위진술" 정면비판…"이런 별건수사 지양해야"

 

 

 

1심 선고공판 마친 카카오 김범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5.10.2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율립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 1심 무죄(서울=연합뉴스) 홍해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10.21 hihong@yna.co.kr    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suri@yna.co.kr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91305?sid=102

'SM 주가조작' 김범수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檢 직격(종합2보)

 

 

 

 

 

 

 

 -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법원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워"김범수 "주가조종 그늘 벗어날 계기 됐으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연합뉴스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공모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4314?sid=102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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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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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1심 무죄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매수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6268?sid=102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1심 무죄

 

 

 

 

 

 

 

 -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SM 시세조종 공모 혐의'

 

재판부 "시세조종 목적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강서연 신은빈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이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51823?sid=102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SM 시세조종 공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