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최근까지 증거인멸”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결정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에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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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해병' 특검, '무리한 수색 지시'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순직해병' 특검이 고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돌입했습니다.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정 특검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여러 차례 현장 조사는 물론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특검은 이와 함께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에게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 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6269?sid=102

'순직해병' 특검, '무리한 수색 지시'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 채 상병 특검, ‘허리까지 입수’ 지시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2023년 7월19일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하여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대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했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들과 지휘관 80여명에 대한 조사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 사실관계들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수사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 특검보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장으로 무리한 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 전 대대장은 당시 현장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 지시를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1958?sid=102

채 상병 특검, ‘허리까지 입수’ 지시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특검 진술 회유 등 수사방해(

 

 

출처 :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https://signal.bz/)

 

종합)

 

업무상 과실치사·명령위반죄 혐의…최진규 전 대대장도 구속영장"범행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커…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사 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황두현 송송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또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있다.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한 최 전 대대장에게도 상급 지휘관의 지휘에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됐다.정 특검보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해병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했다"며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다수의 사건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 등 수사 방해 정황을 파악하느라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 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20일) 제공한 데 대한 경과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에 이어지기까지 비밀번호가 길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특검은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준 바 있다.정 특검보는 "영장 청구에 대한 전망이 나오니 갑자기 특검에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왔다"며 "상황을 청구서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3일 소환을 통보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내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특검팀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51779?sid=102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특검 "진술 회유 등 수사방해"(종합)

 

 

 

 

 

 

 

 -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과실치사상· 명령위반 혐의

 

특검 측 "부하 등에 진술 회유 및 수사 방해 정황"최진규 전 대대장 구속영장도…과실치사상 혐의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줄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수근 해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청구했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특검의 1호 수사 대상 사건으로 특검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에 임해왔고 사망 사건 당시 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80여명을 조사했다”며 “임 전 사단장이 부하 등에 대하 진술 회유와 특검의 수사 방해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 범죄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생각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 구속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됐다. 명령위반죄는 집중호우 수색 지시 당시 육군 50사단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임 사단장이 구체적인 작전 통제 지휘권을 수행해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위반했단 혐의다. 정 특검보는 또 임 전 사단장이 부하 및 관련자들에게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수사방해 시도를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속영장 내용에는 임 전 사단장이 그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공하지 않았단 내용이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단 취지로 그동안 특검에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날 갑작스럽게 비밀번호를 찾았다며 특검 측에 전달했다.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와서 갑자기 비밀번호를 확인했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제 벌어진 상황까지 구속영장에 반영했다”며 “어떻게 볼지는 법원이 판단할 상황”이라고 답했다.한편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치소 출장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43138?sid=102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과실치사상· 명령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