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활동, 이재명 대통령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하여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아홉 번째 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정부는 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반으로 하며, 2024년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안정, 군 위상 확립, 안전국가 건설, 경제 회복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으로는 10월 2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하여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했고,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 개혁 방향으로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DEX(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석 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방산 분야 제도혁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관련뉴스 ] 

 

 

 

 

 

 - 이재명 대통령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21 superdoo82@yna.co.kr(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이재명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서울=연합뉴스) 김도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5.10.21 superdoo82@yna.co.k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 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섰던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들도 있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입니다.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4만 경찰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90968?sid=100

[전문] 이재명 대통령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 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경찰 혁신·변화해야

 

"경찰 공권력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 신뢰…현 성과에 만족 안돼" "수사 책임·공정·전문성 높여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체계 확립해야" "경찰 중립성·민주통제 강화할 것…의료복지 등 복무 여건 개선도"

 

 

 

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0.20. bjko김경록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며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인 민주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각종 보상제도를 현실화하고, 의료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47328?sid=100

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경찰 혁신·변화해야"

 

 

 

 

 

 

 

 -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경찰, 민생에 유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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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경찰의 날, 스마트·민생·민주경찰 강조..."경찰 권한 늘어나면 우리 삶 더 나아지냐 질문에 응답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21ⓒ 연합뉴스"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국 14만 경찰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80년 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감사와 격려의 마음를 표했다.특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경찰 권한 늘어나면 우리 삶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1ⓒ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경찰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요청했다.먼저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잇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라"고 당부했다.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민생 경찰"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특히"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그리고 마약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내놨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도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말했다.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12.3 내란 일부 지휘부 가담 지적...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 씻어내야"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민주 경찰"이었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다"면서 제주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을 지킨 고(故)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권력과 맞선 고(故) 이준규 경무관과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그 예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이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짚었다.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위상 제고 등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도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 주시라"고 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2050?sid=100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경찰, 민생에 유능해야"

 

 

 

 

 

 

 

 -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앞둬…유능한 민생 경찰 거듭나야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서 "국민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범죄 대응 능력 높여야""악질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교제폭력은 선제적 대응""일부 경찰 지휘부 12.3 내란 가담…국민 섬기는 경찰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앞두고 있는 경찰을 향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의 기본 기조로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3가지를 제시했다.최근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캄보디아 사태 등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민생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3 내란사태와 관련해서는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가담자들을 질타했다.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도 경찰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사의를 전했다.아울러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홍조 근정 훈장과 근정 포장, 대통령 표창, 단체표창 등을 포상했다.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측 인사와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외국 경찰로는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과 베트남 공안부 차관, 몽골 경찰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cbs.co.kr카카오톡 : @노컷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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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앞둬…유능한 민생 경찰 거듭나야"

 

 

 

 

 

 

 

 - '경찰의 날'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민주적 통제도 강...

 

이재명 대통령,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스마트 경찰 ▲유능한 '민생 경찰' ▲진정한 '민주 경찰' 등 제시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마약 대응 강화 주문"일부 지휘부 친위 쿠데타 가담…오직 국민 편인 '민주 경찰' 돼야"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하게 변모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하고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21일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경찰청 본청에서 개최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 신뢰'"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서의 현장 경찰관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주한대사와 해외 경찰 관계자를 포함해 국제경찰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개 해외 법 집행기관(국가 27개·국제기구 3개) 치안 책임자들도 자리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거듭나야 할 방향으로 ▲스마트 경찰 ▲유능한 '민생 경찰' ▲진정한 '민주 경찰'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을 언급하며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면서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마약 대응 강화"또한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고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마약 문제에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과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달라"면서 "공급부터 투약까지 마약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2·3 비상계엄' "일부 지휘부 친위 쿠데타 가담" 지적…"오직 국민 편인 '민주 경찰' 돼야"아울러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해 경찰영웅으로는 3·1운동 당시 함흥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경찰에 입직해 인천 여자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애육원'을 운영한 고 전창신 경감과 2015년 경찰의 날에 지적장애 청소년을 구조하다 달려오는 열차에 부딪혀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이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유공자 포상은 휴가 중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여 민생범죄를 예방한 대전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에게 이 대통령이 표창을 친수하는 등 포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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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민주적 통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