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결정, 국힘 배임죄 폐지하면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임죄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경제형벌 규정 중 약 1.6%에 해당하는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우선적으로 합리화하는 1차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영진의 형사적 부담을 줄여 경영 판단의 자유도를 높이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형벌 중심에서 민사 책임 강화로 전환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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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배임죄 폐지하면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李대통령 면소 판결 받게 하려는 조치"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30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chic@yna.co.kr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8119?sid=100

국힘 "배임죄 폐지하면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 국민의힘 당정 배임죄 폐지 방침,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모순적"고용 불안·개미투자자 손해 우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결정을 두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 혐의로 재판 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이어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오너, 재벌 등이 처벌 주체"라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건 모순"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 제재로 바로잡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배임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과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소실이 가해지고, 근로자 고용이 불안해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배임죄 폐지는 기업 신뢰도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속한 근로자와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태스크포스(TF)와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규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옥죄면서 경제 활력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며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59839?sid=100

국민의힘 "당정 배임죄 폐지 방침,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 국힘 與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법…대장동 비리 자백

 

 

 

 

 

조성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9.30.

 

 

출처 :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https://signal.bz/)

 

suncho21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게 배임죄다"라면서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 끼칠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면책해준다는 것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배임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당정이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 배임죄를 흔들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배임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론 배임죄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들의 모럴 해저드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14356?sid=100

국힘 "與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법…대장동 비리 자백"

 

 

 

 

 

 

 

 -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당정이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폐지냐 완화냐를 두고 고심하던 여권이 ‘선(先)폐지, 후(後) 보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 간 요구돼 온 핵심 사항”이라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배임죄 폐지 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완 방안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김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의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TF 단장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직후 “정상적 경영 판단으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형벌 받지않도록 하겠다”며 “배임죄 역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징역 또는 형벌을 줄이고 손해 배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전과자 양산하는 데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행적 조치 후 형벌 부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만으로 입법 목적 달성할수없으면 시정 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유독 과도하면 형벌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형벌을 합리화를 위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배임죄 폐지 시 대체 입법 마련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 됐다”고 전했다. 여권의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지난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제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4747?sid=100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 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국민의힘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배임죄(背任罪)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삿돈을 유용하는 기업인을 단죄하는 데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선 폐지를, 노동계에선 유지를 주장해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체 입법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행 배임죄에 비해 처벌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TF를 구성하고 6000여개 경제 형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당정이 30일 발표한 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다. 첫 발표에선 배임죄 외에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110개 형사 처벌 규정을 손 보기로 했다.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형사처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또는 과징금 부과, 과태료 전환 등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위반시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면소(免訴·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기소된 주요 혐의가 배임(약 4895억원)이라서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썼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등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또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과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의 경영상 판단은 구제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가의 모럴해저드로 근로자와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2864?sid=100

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국민의힘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