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행 유지,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개편서 철회(종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체되지 않고 현행 체제로 유지되기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금융 조직 개편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조직 변화에 따른 혼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당정대는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개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필요시 관련 상임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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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편 뺀 정부조직법 처리로 전격 선회…"국힘, 필리버스터 말고 협조해야"

 

 

 

긴급 고위 당ㆍ정ㆍ대 회의 종료(서울=연합뉴스) 황광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금융정책ㆍ감독분리 관련 긴급 고위 당ㆍ정ㆍ대 회의를 마친 뒤 빠져 나오고 있다. 2025.9.25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영신 박재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정부 조직 개편에 전면 반대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한 뒤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통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직접 패스트트랙을 태워 수개월 후 처리하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는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 hkmpooh@yna.co.kr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는 이날 당정대 논의 결과를 두고 사실상 공약 철회라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아니면 추후 재추진하는지에 대해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 비서관은 전했다.    shiny@yna.co.kr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48418?sid=100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개편서 철회"(종합)

 

 

 

 

 

 

 

 -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법 수정' 금감위 설치 철회

 

국회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개최당정대 "금융위·금감원 원위치, 이번 정부조직 개편서 철회""금융 조직, 6개월 이상 불안정 상태 방치 안돼"패스트트랙 추진하려 했던 금감위 설치법 철회기존 금융위 및 금감원 체제 유지민주당 "국민의힘 등 야당 협조 강력 촉구"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일단 정부조직 개편에서 빼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역할의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할 수 있고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자 일단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으로 정무위원회 법안 9

 

 

출처 :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https://signal.bz/)

 

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2개가 있는데, 두 상임위는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이어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속도 조절을 한 만큼 대결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며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금감위 #금융감독 체제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2196?sid=100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법 수정' 금감위 설치 철회

 

 

 

 

 

 

 

 - '당정대', 정부조직법 처리 전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개편 안 해""정부, 야당 의견 존중…협조 강력히 촉구"국회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금융정책ㆍ감독분리 관련 긴급 고위 당ㆍ정ㆍ대 회의를 마친 뒤 빠져 나오고 있다. 2025.9.25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신설하지 않기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금융 관련 조직을 반년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별도로 법률의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전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역할의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개정하는 만큼 야당이 대화의장으로 나와달라"면서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의 공공기관 추진 철회에 대해서 "지금은 다 원래대로 복귀된 상태로 법안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금융 관련한 내용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기재위 소관 법안 2개는 예정대로 정부조직법에 담길 예정이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추가 9개 법안(정무위 소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철회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는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한 의장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어제 국회 상황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정무비서관이 대통령실과 정부, 당 차원에서 정부·대통령실과 어제 오후부터 조금 긴급하게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68266?sid=100

'당정대', 정부조직법 처리 전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 hkmpooh@yna.co.kr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과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당초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습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일단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한정애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민주당 #금융위 #금감원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23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85069?sid=100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