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여야 고성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2025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총 10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반대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국회법 제112조 5항에 근거해 인사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무기명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관행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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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여야 고성 충돌

 

 

민주 "내란옹호·패스트트랙 기소 돼 부적절" vs 국힘 "내란몰이 공세" 표결 불참

 

 

 

국회 법사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 표결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9.16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법사위 퇴장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9.16 hkmpooh@yna.co.kr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사진 들어보이는 나경원 의원(서울=연합뉴스) 류영석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담긴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9.16 ondol@yna.co.kr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했다.     wise@yna.co.kr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28862?sid=100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여야 고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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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민주 "나경원 선임 반대…정상적 운영 안 돼"국힘 "폭거 될 것…그런 논리면 李 내려와야"

 

 

 

김명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있다. 2025.09.16. kmn이창환 이재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여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안건 상정 자체도 반대한다. 만약 진행된다면 무기명 표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제대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얘기를 계속 들으셔야 된다"며 "대부분 의원들께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법부 재판 독립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헌법 원칙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 심지어 대통령실의 많은 분위기가 그것을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간사가 없어 협의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저희가) 우르르 나가 논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간사를 선임 안 해주니까 없는 것"이라며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이 너무 편향적이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안 주니까 항의할 길이 없을 때 우르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권을 갖고 면책특권 아래서 (민주당이)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금치 못 한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제가)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는 22일 예정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했다. 변민선 서울시경 반부패수사대 대장과 노정운 서울시경 반부패수사대 2계 경정은 관봉권 띠지 사건 관련 증인으로,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해체의 위헌성, 국민 피해, 부작용 관련해 증인으로 각각 추가됐다. 신의호 검사는 관봉권 띠지 관련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여야는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45명 신청했다는 분들을 보면 관봉건 띠지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됐고 저희는 6명이 채택됐다. (국회가) 수사하겠다는 속내다"라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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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투표…野 반발·불참 속 부결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민주당 주도 부결…여야 고성 충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의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습니다.

 

 

출처 :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https://signal.bz/)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 표결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 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주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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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민주당 주도 부결…여야 고성 충돌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국힘 독재 끝판왕(종합)

 

나경원 "일사부재의 원칙 해당 안돼…與 의회독재 멈추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간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홍유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투표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장경태 전현희 김기표 박지원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관례대로 간사 호선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공방이 일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이 전날(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고,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인 점, 내란 옹호를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호선하지 않는 자체가 민주당의 '독재 운영'이고, 간사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면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송석준 의원)가 될 것이라는 점, 민주당에도 재판 중인 의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께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전 11시56분께 속개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추 위원장은 감표위원 중 한 명으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으나 박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 다시 지명해 표결 절차를 밟기도 했다.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통제하며 '입틀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당 상임위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며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아마 일사부재의 원칙을 얘기하며 간사 선임 안건을 더 이상 상정 못 한다고 할 텐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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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국힘 "독재 끝판왕"(종합)

 

 

 

 

 

 

 

 - 與,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막아서…여야 고성 충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 뒤 부결했다.국회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그간 국회 관행상 각 당이 간사를 정해 오면 그냥 확정됐다.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추 위원장이 표결 진행을 결정하기 전까지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이의 없이 처리돼 온 만큼, 무기명 투표가 국회 운영 관례에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또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고 반박했다.주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85480?sid=100

與,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막아서…여야 고성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