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변경…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변경…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과잉생산된 쌀은 정부가 매입해 가격 폭락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되었고,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등 쟁점 법안들도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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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변경…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법안도 의결

 

 

 

AI교과서로 공부하는 초등생들(대구=연합뉴스) 윤관식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2025.4.10 psik@yna.co.kr(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 여론에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의무 도입을 1년만 유예한 것으로,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0% 수준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작년 12월 31일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역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gorious@yna.co.kr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47848?sid=102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변경…국회 본회의 통과

 

 

 

 

 

 

 

 -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 1호 거부권' 양곡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잉생산 쌀 매입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시장 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

 

 

 

김명년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4. kmn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02987?sid=100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방송 3법 등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출처 :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https://signal.bz/)

 

 

 

 

 

▲ 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모습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 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 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연합뉴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81130?sid=100

국회, 방송 3법 등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 '윤 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에서 농안법과 양곡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나란히 부활한 겁니다.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앞서 지난달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이어 오늘 법안 두 개가 통과되면서, '농업 4법'의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28491?sid=100

'윤 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국회는 본회의을 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의무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박정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찬성토론자로 나서 지역 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고동진 의원은 현금성 지원이자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했습니다.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0674?sid=100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